AI·드론·로봇으로 전략화하는 中 방산…韓 수출 경쟁 본격화 대응 나서야

中 '선 민간 산업 육성-후 방산 분야 적용' 선순환 구조 활용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 기반 무기체계 전환·정책 연계 강화 필요

중국 국방비 및 장비비 추이.ⓒ산업연구원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J-10C 전투기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방위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유입을 통한 무기체계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先) 민간 산업 육성-후(後)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 2035년 군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2049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 등 중장기 국방 목표에 따라 국방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8년에는 우리나라 '방위력개선비' 개념의 장비비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 수요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영 방산기업들은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중국은 AI 기술과 드론, 로봇 등 무인 시스템의 고도화에 집중하며 무기체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투로봇 '로봇늑대', 드론 '벌떼드론',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 등 AI 기반의 무인 전력이 대거 공개되며 이들의 합동 운용을 통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실현 가능성이 부각됐다.

이처럼 무기체계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기술 육성 전략이 있다. 중국 정부는 AI, 드론, 로봇 등 핵심 기술을 민간 산업에서 선제적으로 발전시킨 뒤 이를 국방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선 민간 산업 육성-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는 민군 간 협력을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한 민간 기술의 신속한 전력화, 효과적인 전력화를 위한 민간 기술 부처와 국방부 간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민간기업의 방산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박혜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 방위산업은 민간 기술을 전략적으로 흡수하여 첨단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 기술의 전력화 기반을 정비하여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