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직자’ 사표와 추경예산 맞바꿔…시민들 “치졸하다”

김포 시민들 “민주당 시의원들 공직자 한 명 때문에 시정 외면…발목 잡기”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고

최근 김포시청 개방형 직위인 홍보기획관 A 씨가 사직을 했다.

홍보기획관 A씨의 사직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라 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극한 대립, 특히 ‘예산’을 수단으로 한 정치적 압박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 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홍보기획관 A씨는 “시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라며 사직서를 낸 배경에 이같이 말했다.

홍보기획관 A씨의 사직 배경에는 김포시의회의 ‘홍보예산 전액 삭감’ 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정의 방향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리는 데 사용된 27억 원 규모의 홍보 예산이 특정 공직자를 정조준 하듯 삭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홍보기능은 수개월 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홍보예산 삭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잡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과연 정당한 예산 심의였는가? 예산 삭감이 비판적 감시의 수단이 아닌, 사실상 ‘인사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번 홍보기획관 A씨의 사직 사태는 지방정치가 감정적 갈등을 넘어 구조적 불신으로 흐를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신뢰의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 경고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의회권한은 시민을 위한 균형과 책임의 이름으로 행사돼야 한다. 정무적 감정이나 갈등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홍보기능은 단순한 시정 홍보가 아니다. 재난 대응 정보, 복지 정책 안내,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고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보를 전달하는 시민-행정 간 연결망이다. 이 기능이 정치적 갈등에 의해 끊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다.

시의회는 홍보기획관 A씨의 사직이 확정되자, 보란 듯이 미뤘던 추경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고, 예산안은 곧 통과시켰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특정 공직자의 거취를 예산과 연동시킨 사실상의 정치적 거래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포 장기동의 한 시민은 “시 예산이 특정인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치졸한 행위”라며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대의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홍보기획관 A씨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고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를 냈기에 여한도 없이 기쁘게 나간다”라면서 “사직서 역시 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업무라고 여기며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으로 시청에 들어 왔다가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건 사실이지만, 시의원들이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 만 바라보고 나가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김포시는 지금, 수도권 중심의 70만 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만큼 성숙한 지방정치가 요구된다. 정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협치와 혁신으로 돌려야 할 때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홍보기획관사직 사태를 지방정치가 감정적 갈등을 넘어 구조적 불신으로 흐를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신뢰의 상처를 남기는지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