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규제' 넘어설까…DSR 확대·자본규제 카드에 금융권 촉각

이 대통령 "집값 안 잡히면"…강력 경고

전세대출 규제·위험가중치 등 유력 검토

"단기적 효과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의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 불황이 안정세에 들어서지 않으면 다양한 정책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시장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확대하거나,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의 집값 불장이 잡히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 측면의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인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소득이 부족한 서민이나 청년층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8조9319억원으로, 연초 이후 큰 변동 없이 꾸준한 수요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전세 시장의 유효 수요를 위축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서도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의 과도한 공급이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LTV를 줄이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 수요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카드로 은행에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왼다.

이는 주담대를 더 많이 내준 은행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동일한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를 취급할수록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취급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가계부채 관리만을 위한 규제는 시장의 장기적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기능 정상화 없이 수요만 억제할 경우, 결국 규제가 느슨해지는 시점에 가격이 다시 급등하거나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