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약값 너무 싸"…美제약업계, 트럼프에 압박 요청

"韓 건강보험, 공정한 경쟁 깨트려…규제 철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요 무역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업계가 미 정부에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너무 싼 약값을 문제 삼으라고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phRMA)는 한국 정부가 비상호적인 약값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을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의 약값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접수를 마감한 USTR의 ‘외국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 요청’ 공개 모집에 제약협회, 미국상공회의소, 생명공학혁신기구(BIO) 등이 총 58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그는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조사해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조정한다”며 “한국의 평균 약값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당국이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값 규제 철폐, 신약에 대한 공정한 가격 책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