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제조업, 지역 개발과 연계한 복합 산업 전환 움직임”

KDI, 북한경제리뷰 6월호 공개

북한, 올해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 제정

관광산업 개방 범위·방식 단계적으로 확대 전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뉴시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의 공식 개장을 예고한 가운데 추후 관광산업 전반의 개방 범위와 방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지역 개발 등과 연계한 복합 산업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러시아 관광객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 주민의 구매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 관광 확장에는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개발원(KDI)은 30일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실린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분석과 전망’을 통해 “2020년대 초반 북한 관광산업은 제도·인프라·홍보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뤄졌으나 국제 관계 불확실성과 주민 소비 여건 제약으로 전면적 회복 국면에는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북한 관광산업의 내실화 기조에 따라 법제 정비, 국내 관광 기반 확충, 연계 산업 육성, 홍보방식 개선 등에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3년에는 관광법을, 올해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각각 제정해 관광산업 제도화를 모색하는 한편, 지역별 개발 전략의 법적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KDI는 “관광법은 그간 부재했던 관광기본법적 성격을 부여 받은 것”이라며 “기존 북한의 관광 관련 법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내에 일부 조문을 두거나 그 하위규정으로 존재했으나, 관광법 제정을 통해 관광산업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법령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웹사이트, 동영상 콘텐츠 등을 통한 다변화를 시도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조선관광’ 웹사이트 개편과 동영상 콘텐츠 확대 등 디지털 홍보수단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외국인 대상 긍정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해 지역 중심지에 문화활동, 여가 시설, 생활 소비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 조성되면서 관광이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은 관광산업을 단순히 외화 획득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 개발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바운드 관광은 러시아 관광객 중심으로 전개되고 주민의 구매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 관광의 확장성도 제한적인 까닭에 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KDI는 “북한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공간적 실험이 진행 중이나 실제 성과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외부 변수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은 인바운드 관광의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외교·정치적 불확실성과 관광 운영 전반의 여건 미비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는 대북제재의 지속 여부와 북중 관계의 안정성, 관광 개방에 대한 체제 내부 정치적 판단 등 외교·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KDI는 ”국내 관광 활성화 역시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요 기반의 확대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민 구매력의 전반적 저하, 불균형한 지역 관광 인프라, 자율적 관광문화 부재 등은 국내 관광 수요 형성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관광의 확대가 관광정책의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제도적 기반의 동시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