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어 인사도 반발…이스란 복지차관 임명 철회 요구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뉴시스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1차관 인선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롭게 임명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강조한 관료라는 이유다.

연금행동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차관은)국민의 연금을 자동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개악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민주성 훼손 등 윤석열표 연금내란에 앞장선 바 있다”며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차관)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차관은)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복무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재정만 강조했다”며 “연금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재정안정론자에 편향되게 구성하는 등 소득보장론자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차관이 공적연금의 본질과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는 신구연금 분리운영,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등 연금개악에 적극 앞장섰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차관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시민의 뜻을 후퇴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개악안을 내밀었다”며 “국민연금은 물론 민주주의와 세대 간 연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를 이 대통령이 국가 사회복지의 중요 정책을 다루는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인사 참사나 다름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와 정책 경험을 쌓은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기금운용 거버넌스, 연금 재정 전망, 제도 설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조정·기획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연금행동의 비판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인사 문제는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다. 전체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방향은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 간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정 노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합의와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차관의 정책적 역할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재정과 보장,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행정 역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