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2차 추경안 국회로…소매판매, 중동 사태 복병

23일 30.5조원 규모 2차 추경안 국회로 이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 시기 등 이목

소비심리 개선에도 소매판매 위태

중동 사태 격화…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이 판매되고 있다.ⓒ뉴시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내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심리 개선과 맞물려 매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 개입으로 중동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소비심리는 물론 물가마저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차 추경 본궤도…소비쿠폰 이르면 내달 지급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2차 추경이 23일 국회로 전달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고려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전국민 대상 1인당 15~50만원의 지원금을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각각 지급,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가전기기 구매비용 10% 환급,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지급 등도 내수 진작 방안으로 내놓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미 선별돼 있다. 바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1차 지급에서 2주 내에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 시기나 사용처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2차 지급 시점과 사용처, 집행계획 등을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유 예산실장은 “지급 시기와 사용처는 추후 TF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면서 내달 중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 개선, 매출 기대…소매판매, 중동 사태 복병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 매장의 모습.ⓒ뉴시스

얼어붙은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소폭 개선됐다. 기재부가 이달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그린북)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CSI)는 101.8로 전월 대비 8.0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심리 실적도(CBSI) 90.7로 전월 대비 2.8p 올랐다.

조성중 경제분석과장은 “5월 소매판매는 소비자심리지수개선과 방한 중국인관광객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정부의 추경으로 매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움트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올초부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0.6%) 감소한 후 2월(1.8%) 다시 상승 전환했으나 3월(-1.0%), 4월(-0.9%)에는 다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준내구재는 1월 -2.7%, 2월 -1.2%, 3월 -0.8%, 4월 -2.0% 모두 감소하며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며 중동 사태 역시 상황이 악화하며 국내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면서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다. 국제 유가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도 연결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제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