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방지법’에 거는 기대와 우려…프랜차이즈 폐점 줄일 해법될까

정치권, 가맹점 보호 법안 등 후속 법안 예고

외식업계 폐업 지속…무분별한 확장에 제동

가맹 희망자 정보 접근성↑…‘과잉 규제’ 목소리도

서울시내 한 식당가 음식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코스피에 입성한 더본코리아가 오너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맹점 보호 법안을 발의했고, 유사한 내용의 후속 법안들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확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달 초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이 1곳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정훈 의원은 “유명인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급속도로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본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국 피해는 점주에게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출점’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한 확장을 시도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사업성 검토를 받도록 해, 본사의 역량을 넘어선 성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폐점률을 낮추고, 생존 가능한 가맹점만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식업종 전체 가맹본부 수는 6875개로 1년 전보다 0.8%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18만942개로 같은 기간 0.6% 늘었다. 다만 가맹점 폐점률은 14.9%, 일부 업종의 경우 2년 내 폐업률이 30%를 넘을 정도로 생존율이 낮았다.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판단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점도 핵심이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허위 기재 처벌이 강화되고, 가맹 전 필수 교육이 도입되면 ‘눈 가리고 창업’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외식업계에선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보공개서에는 예상 수익, 원재료 공급 조건, 인테리어 비용 등이 담기지만, 본사가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축소·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과잉 규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맹본부의 신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주요 상권 임대료, 각종 인건비 등 단순 계산으로 비용이 3배 더 든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사업 방식이 다른데, 일률적 규제로 묶으면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점주 보호는 강화하되, 창업 생태계의 자율성과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가맹점주의 역량과 상권, 지역 특성 같은 내부 요인에 더해 감염병 확산, 제도 변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까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워낙 많아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현재도 부정확한 매출 예측으로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잦은 상황에서, 매년 수치를 제공하라는 건 분쟁을 키우는 조치라는 지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