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금가분리 원칙 유연 해석 필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금가분리 유연화·고급 인프라 구축·규율 거버넌스 개편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디지털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며, 현행 제도의 유연한 재해석과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코빗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다. 보고서는 현행 금산분리 원칙이 디지털 금융 전환 흐름 속에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은행의 자회사 설립이나 소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과 전략적 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은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 있는 상황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공공성과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유연한 규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고급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력'이 꼽혔다.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커스터디, 토큰화, 결제망 등을 꼽으며, 전통 금융기관이 이들 분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 및 지분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자산 규율 거버넌스 명확화'를 과제로 들었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복수 기관이 디지털자산 정책에 관여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관 부처 일원화, 기능별 역할 분담,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거버넌스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스위스, UAE 등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금융, 기술, 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에 기존 규제만으로는 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금융권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명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