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안정·주택공급 등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부동산 시장 상황 국정위에 보고

대선 공약 구체화에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 데일리안DB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집중’ 실현 방안 구체화에 착수한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면서,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11명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었다. 강북권에 이어 분당, 과천 등 경기권으로도 불붙는 모양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풍선 효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막차 수요, 금리인하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등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큰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지역간 균형 발전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진짜 성장’ 달성 5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을 꼽은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 공급, 도시계획 등 분야별로 국정기획위 보고와 논의를 거쳐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돼 즉각적인 규제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집값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동향 정도였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