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도 국방비 GDP 5% 수준 지출해야”…“2배 증액 요구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한국 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장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국방비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19일 연합뉴스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할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에 요구하고 있는 GDP 5% 수준의 증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은 현재 GDP의 약 2%다. 한국은 지난해 GDP의 2.3%(59조 4244억원) 수준이다. 일본은 1.6%, 인도는 1.9% 수준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국방비를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