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곳간 문 연 정부, ‘경기·민생 안정’ 효과 관심

정부,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재정 투입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불어넣을 것”

“이전지출 효과 낮아…기업·기술에 투자해야”

정부가 지난 18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기·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내수·건설투자 침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차 추경 통과에 이어 2차 추경까지 빠르게 발표되면서 추경으로 인한 내수 회복, 경제 성장 등 기대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 회복 도움되겠지만…”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 마중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대상 1인 15~50만원(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역화폐는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원을 편성했다.

앞서 1차 추경으로 집행될 예정인 ‘부담 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에 더해 2차 추경으로 민행회복 소비쿠폰까지 추가되면서 전문가는 민생회복에 시동을 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차 추경의 부담 경감 크레딧, 상생페이백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장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을 내수 침체를 완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가 포함된 것도 바람직하다.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등을 지나면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정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기 활성화와 채무 조정,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까지 국가의 중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가 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는 높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역시 쓸 만큼만 쓰게 된다. 또 이(e)커머스나 해외여행 등으로 사용할 확률도 높아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정적자 상태에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승수 효과도 현재 거의 0대로 하락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기술 등에 투자해 장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재정 방식을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로 나누고 각각 1만큼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91, 0.86, 0.33(이상 3년 평균)씩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전지출의 재정승수 효과가 가장 낮았다. 이번 2차 추경은 현금을 주는 방식인 이전 지출과 방향이 같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민생회복에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회복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인프라, 신성장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감세 등 줄여야”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활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등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강성진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다. 정부 예산의 70%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라며 “몇 조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추진할 시 연구개발(R&D) 투자처럼 경제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면 안된다.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에 대한 감세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추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교수는 “향후 한국경제가 계속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렇다면 세수기반의 확대 없이는 어렵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부자감세로 훼손된 세입 기반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민생 대책은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