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첫 단추 특검 임명에 '정치 보복' 오해 없어야 [기자수첩-사회]

특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대부분 친문 검사

정치 보복 비춰질 경우 국민 분열 가속화 우려

내란 종식 위해 특검 임명부터 섬세한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새 정부가 '내란 종식'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 셈이다. 이에따라 국민적 관심은 내란 종식을 진두지휘할 특별검사가 누가 될 것이냐로 향하고 있다.

세 특검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각각 1명씩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특검 추천에서 배제됐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검 임명의 관건은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는 데 있다. 특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의혹들을 향하는 만큼, 특검을 둘러싸고 정치 보복 논란이 발생할 경우 내란 종식이라는 새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 희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3대 특검으로 추진되는 사건들은 특검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향후 수사 결과는 나올 예정이었다. 모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를 해오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특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관의 봐주기 수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정치권의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공정성 확보' 성격이 짙다.

향후 국민들은 특검 수사를 반 년 이상 지켜볼 예정이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되며,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간 수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대신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란 종식의 선봉대에 서 임무를 수행해 결과를 보여 줘야한다.

이처럼 특검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질 예정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 후보군을 두고 법조계 등에서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과 고검장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로 검찰 직을 내려놓은 1960년대생, 사법연수원 20기대가 대부분이라 정치 보복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3대 특검이 내란 종식 목적이 아닌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경우, 국민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온다. 여당 지지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내란 종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특검 임명에서부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석인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리에 이 대통령 개인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권 초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도 낮추게 된다. 우려와 잡음이 나지 않는 인사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는 일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