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李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낙점…정치적 신뢰 전면에 등

국무총리 내정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김민석 낙점…정치적 신뢰 전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두 사람은 21대 대선 직전까지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함께 이끌 전망이다.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데에는 대선 과정에서의 핵심 기여와 풍부한 정무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체제는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국정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까지 합치면 192석에 달해 총리 인준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출생의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이다. 32세에 당선돼 15대 국회 최연소 의원 기록을 쓴 인물이자, 최연소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2002년)를 거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한때 386세대의 간판급 정치인이자 차세대 주자로도 분류됐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로 지지 노선을 변경했다가 역풍을 맞아 정치적 야인이 된 뒤 방황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런 김 의원이 2015~2016년 연간에 차렸던 원외민주당, 이른바 '마포민주당'을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흡수통합해주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약 20여년의 야인 생활 후 21대 국회를 통해 원래의 무대로 돌아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의 서열 3위인 정책위의장을 거쳤고,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는 실무 총책인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활약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기여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정책의 선명성과 실행력, 그리고 큰 판을 보는 능력으로 꼽힌다.

특히 김 의원은 계엄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 의원의 주장은 처음에는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나, 결국 실제 계엄이 선포됐으며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단초가 됐다.

당내에서는 '친명(이재명)계' 핵심 자리매김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출마해 최고위원 중 가장 큰 득표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의원이 초반 열세를 보이자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 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사격을 한 이후, 전당대회 최종 결과 김민석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이 지역구에서 쌓아온 정치적 상징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삼아온 인물로, 영등포을은 최근 매 선거에서 여야 심판의 제1 바로미터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강훈식·강유정·위성락 '금배지' 떼고 대통령실로…'성남라인'도 전면 배치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의원이, 안보실장과 대변인에는 각각 초선 위성락·강유정 의원이 낙점됐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던 김현지 보좌관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도 대통령실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급하게 대통령실을 꾸리고 이재명 정부 조각을 해야 하는 만큼,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측근 인사들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후보는 향후 '통합 인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으로 강유정 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훈식·위성락·강유정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포기하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충남 아산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지역구를 포기한 강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1973년생 젊은 비서실장이다.

위성락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통이다. 강유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선캠프에서부터 대변인으로 합류해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첫 인선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느냐'는 질문에 "인선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유능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인선에 대해 "보시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인사한 건 아닌 게 드러나긴 할 것"이라며 "다음 각료 인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좀 가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합류한다. 김현지 보좌관은 대통령실 '곳간'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으로, 김남준 전 부실장은 1부속실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주 원장은 정책실장 하마평에 올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의전비서관에 내정됐으며, 동아일보 기자 출신 김상호 공보특보단장이 춘추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법'에 남은 카드는 보이콧?…與 '입법독재 저지' 첫 시험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107석의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수세에 몰렸다.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전을 펼치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현 상황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할 역할을 보여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날인 지난 4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되, 법 시행을 1년 유예한 뒤 이후 매해 4명씩 16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법안소위 표결 불참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말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다"며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하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다.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며 "2004년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원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길"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 이 모습은 입법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오만한 다수당의 얼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묘수를 고심 중이다. 107석을 가진 소수 야당인 데다 그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저지해왔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해져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보이콧과 함께 국민 호소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이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저지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처럼 민주당이 토론도, 숙의도 원하지 않고 일단 상정하고 그날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 재의요구권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강행해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다.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