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남는 쌀 의무매입·농어촌 기본소득 공약 본격화…재정 현실성은 ‘숙제’

양곡법 개정안, 두 차례 거부권 넘어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연 17조 예산 추계

정책 실현 위해 재정 여력 확보가 ‘관건’

ⓒ챗GPT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양곡법 개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주요 농정 과제가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재정적 뒷받침이 정책 실현의 핵심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형 농가소득 달성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게 주된 골자다.

해당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또 벼 재배지에 논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쌀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t을 중국, 미국 등에 할당했는데 이를 감축하려면 이들 나라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행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주된 골자다. 지급은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 정책은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될 경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부는 최근 4년간 약 124만t 쌀 시장 격리(매입)했다. 연도별 시장격리 물량은 2021년 44만 8000t, 2022년 32만 4000t, 2023년 20만t, 2024년 26만 6000t이다.

시장격리 등을 통해 쌀 등 양곡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양곡관리특별회계 결산 금액은 약 2조 3200만원이다. 이후 2024년 예산 2조 7500만원이었으며, 2025년 예산 2조 7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장격리가 확대되면 양곡관리특별회계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전 정부가 추진한 쌀 재배면적 감축제도 차질을 빚게 된다. 남는 쌀을 의무매입해준다는 조항이 양곡법에 포함되면, 농민들이 쌀이 아닌 타 작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재정 부담도 녹록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명에게 연 1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예산이 17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