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모바일 앱 생산···디지털 공간 활용 남북교류” 시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9 14:47  수정 2025.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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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 발간

평양 시내에서 스마트폰으로 피아노게임을 즐기는 남성의 모습.ⓒ뉴시스

북한의 모바일 앱 생산과 이용 확대가 향후 디지털 공간, 콘텐츠를 활용한 남북교류·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북한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산업: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북한 휴대전화 인구는 6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1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선경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은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의 구매력 증대를 반영한다”며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게 된 이들이 휴대전화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소비 공간의 주체로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보기기에 대한 필요성·확산과 결부해 북한 내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인터넷 접속은 불가능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이용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보상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보호법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저작권의 등록, 보호, 법적 책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완한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2023년에 개정된 이동통신법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만이 수리·수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단말기 이용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명시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법제 정비는 팬데믹 봉쇄와 제재 장기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외부 문화 유입,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연장선에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는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관리와 통제도 함께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 애플리케이션 생산은 교육 및 연구 기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민간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투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순서.ⓒKDI

다만, 민간 제작자가 출판물의 고유번호를 획득하려면 국가정보화국을 비롯해 체신성, 품질감독국, 국어사정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교수는 “앱 개발 자율성은 확대되었지만, 국가는 허가와 유통을 규제하는 플랫폼으로 존재한다”며 “국가가 시장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독점적 허가권을 가지는 규제 환경은 부패를 초래해 기업가 정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경제난 이후 국가가 제공했던 사회보장의 공적 서비스가 후퇴하면서 돌봄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내 디지털 기반 돌봄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동 통신과 애플리케이션 산업은 남북협력의 선택지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연이 협력할 수 있는 전략과 단계적 사업 추진의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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