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9kg 커피믹스 위장…밀반입 시도 외국인 징역 10년

피고인, 필로폰 커피믹스 완제품 위장해 제주국제공항 들여오다 적발

재판부 "마약 범죄, 사회에 마약 확산하고 범죄 유발해 사회에 악영향"

ⓒ게티이미지뱅크

9만6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000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ｇ) 기준 약 9만6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