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0개 부담금 24.2조원 징수···증가율 3.6% 전년 대비 감소

기재부,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000억원을 징수했으며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000억원(3.6%) 증가했다.

전체 부담금 24조2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조7000억원(85.4%),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각각 2조7000억원(11.1%), 8000억원(3.5%)이 귀속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 6조5000억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