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불복 중요 인용 사례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가 회원의 밤 행사를 지난 23일 경기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25년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원의 밤’ 행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형준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활동 소개, 세무 전문가 특강, 친목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한변협회장과 세무변호사회장은 변호사 직역 수호 필요성과 전문 분야로 조세 변호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 특강에는 국세청 출신 이정로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가 ‘변호사가 알아야 할 최근 조세불복 중요 인용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배우자증여 공제한도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더불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소득문제, 실질과세와 거래재구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비교 및 과세 실무까지 안내했다.
한편, 이정로 변호사는 2015년부터 국세청에 몸담았다가 민간경력특채 사무관으로 근무 후 지난 2023년 퇴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행인에서 조세전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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