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하고 자치권 대폭 이양"

26일 20개 지방 살리기 공약 발표

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부울경

4대 대광역권 구축해 자립역량 강화

급행철도망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서산시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을 대폭 이양해 지방균형발전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4대 대광역권을 육성 △급행철도망 지방대광역권으로 확장 △시·도 행정통합을 내걸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으로는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 △지방의 디지털 역량 획기적 증진 △비수도권 교육시장 규제 완화 및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 △4대 특구 정책 발전적 보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지방 의료 기반 구축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지방 금융산업 육성 △건강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 구상 및 지지에는 김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오창균 총괄위원장·오정근 서울경기본부 위원장·김홍렬 충청남도본부 위원장·윤여표 충청북도본부 위원장·전병극 문화체육관광 육성위원회 위원장·김경준 중소기업지역상권육성본부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통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