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금융비전포럼-토론] 이상목 액트 대표 "상법 아니라 상법 할아버지도 바꿔야"

"소액주주, 회사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팬클럽…뒤통수 맞았다고 하면 돌아봐야"

"상법 개정 논의에 한화에어로 20만원 더 주고 들어와…대주주 '희생', 신고가 기록 모범 사례"

"반장 선거 만도 못한 주총…의결권 제한 제동 걸 수 있도록 주총의장 제3자 선임 추진해야"

"경영 위축? 이 정도도 해결 못하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소송 남발? 기우이자 의도적 과장"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21일 "법은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소액주주들의 현실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며 "상법 정도가 아니라 상법의 할아버지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토론자로 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엄청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는 한마디로 회사의 팬클럽"이라며 "회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회사를 사랑하고 보통 경영자를 존경해서 주주가 된다. 주주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하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해 "민주주의에서 1인 1표가 당연한 원칙인 것처럼, 주식 1주가 갖는 권리는 그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해야 한다"며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주주충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될 경우, 기업 저평가 해소와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상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한화 측이 20만 원을 더 주고 들어왔다"며 "대주주가 희생해 칭찬 받고 있다. 한화에어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인데, 이것이 지배 주주에게 손해인가. 주가가 올라가면 (지배 주주에게) 더 좋은 것이다. 더 많이 조달한 자금은 방산·우주산업에 투자해 위대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주총회 의장을 제3자로 선임하는 방안과 배임·횡령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주총이 망가져 있다"며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 대주주가 표에서 지면 위임장을 들고 도망가 버린다. (대주주 이외 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주총의장 제3자 선임 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액트는 상법 개정 반대의 주요 이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경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해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가 갈라지는 중대 안건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인 만큼 이 정도 고민거리도 잘 처리하지 못해 기업 활동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액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에 아예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이자 오히려 사실을 숨긴 의도적인 과장"이라며 "생각이 달라도 그 결정으로 모든 주주가 똑같이 이익을 받거나 똑같이 손해를 받는 경우라면 주주 충실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