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안 팔아요"…간병비 보장 특약 절판마케팅 기승

지난달 단종 예고 했지만 연장 판매 중

"소비자 기만 멈춰야"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간병인이나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을 둘러싸고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합뉴스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간병인이나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을 둘러싸고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커지고,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늘기 때문이다.

이 떄문에 보험사들이 판매 중단을 예고했지만, 단종 시기를 미루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일당 축소'를 예고한 보험사들이 해당 특약의 절판 시기를 한 달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간병보험의 주요 특약 중 하나다. 이 특약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같은 금액으로 한도를 높였다.

보험사들의 보장 한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타나며 보험사들은 보장 한도 하향 조정을 예고했지만 선뜻 판매 중단을 못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1일 해당 특약의 한도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이달 23일까지로 판매 기한을 미루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어린이 간병일당 한도를 지난달 잠시 줄였지만 이달 한시적으로 다시 20만원으로 늘려 23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그 외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오는 23일까지 20만원 한도로 간병인 사용 특약 판매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높은 간병비용을 보장하다 보니 최근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간병비 보장 특약으로 인해 보험 상품 손해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차일피일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업현장에서의 간병인 보험 절판 마케팅은 보험산업 건전경쟁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가 현혹돼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험사들이 가입 가능 기간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절판마케팅 수법은 소비자들은 쉽게 현혹되게 만든다"며 "조바심을 내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종할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단종할 것처럼 하는 마케팅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