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업체 장비 요건 완화

기술 인력 자격 명칭도 변경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하면 각 업무 등록 기준과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따로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면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 인력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