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꼭 2029년에 개항해야 하나요? [기자수첩-부동산]

현대건설 컨소, 수의계약 좌초…신공항 건설 사업 표류

특별법 제정부터 조기 개항 목표…정략적 셈법에 좌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SOC 공약, 현실성 있는 검토 필요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전경.ⓒ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9년 개항이 불투명해졌다.

표면상으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으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7년)을 훌쩍 넘긴 108개월(9년)을 제시하며 수의계약이 무산됐다는 것이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켜켜이 쌓여온 정치 논리가 결국 신공항 사업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정부가 고수하는 2029년을 적기 개통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

당초 개통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남권 공항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신공항으로 추진되기까지 십 수년간 수도 없이 갈지자를 그려왔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언급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 백지화했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파리공항공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반발에 직면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재검토가 이뤄지며 사업이 중단된다.

이후 여야의 공동 지지 속에서 2021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낙점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게 됐다.

당시 파격적인 특혜가 담긴 특별법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선거용 졸속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실패로 돌아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점을 처음 기본계획 수립 시 목표로 했던 2035년에서 2029년 12월로 대폭 앞당겼고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렸던 이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기자는 지난 3월 취재차 가덕도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의 대항전망대를 찾은 적 있다. 비가 와 안개 낀 공항 부지를 보며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4년 밖에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과연 개항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조기 개항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공항을 안전하게 잘 짓는 것이다. 또 안전한 공항을 짓는 것에 선행돼야 할 것은 어디에 어떤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당위성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가덕도신공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공약으로 재탕, 삼탕 반복돼 정치인들 입에 오르내린다. 몇 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 조원의 사업들 중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은 과연 얼마나 될 지 반복적인 의문이 든다.

물론 정치는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가 작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가의 균형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마땅히 추진돼야 하는 SOC 사업들이 타당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셈법만으로 좌우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내달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볼모로 알맹이 없는 약속이 아니라 보다 현실성 있는 신공항 사업을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