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 늘면 경제 리스크 커...'계속 근로' 가능 환경 조성해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상용직으로의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과 안병탁 조사역, 금융통화위원회실 정동재 차장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2년에는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수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는 142만명이었지만 2024년엔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이 증가세로는 오는 2032년에는 전체 취업자수의 9%인 약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도 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연령 중 40대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법정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하면서 자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경제 성장 측면에서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차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고령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경쟁 노출,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 재취업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계속근로가 가능한 직업을 원한다는 점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이에 따라 이 차장은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후 재고용 제도,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의 매칭,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으로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에서도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정년연장으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총재 한은 총재도 이날 열린 '한국은행-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번 발표한 정년연장 보고서와 이번에 발표하는 '고령 자영업자' 보고서를 연결시켜 살펴보면, 고령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