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대가로 대학에 금품·물품 지급한 ‘유웨이·진학’…공정위, 시정명령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06 12:00  수정 2025.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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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아이패드 등 제공

유웨이, 10년 간 93개 대학에 약 48억원

진학어플라이, 78개 대학에 46억원 상당

공정위, 대행수수료 경쟁 둔화…수험생 수수료 부담 피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지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응시원서 견본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원서접수 계약 체결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발전기금과 아이패드 등의 물품 등을 제공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는 수험생이 대학입학을 위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 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행사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각 대학에 원서접수를 하며 입학전형료는 대학별로 3~10만원 수준이다. 각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에서 인당 약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해당 시장은 유웨이와 진학이 복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와 진학은 대학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대학들에게 학교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 등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아이패드,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했다.


유웨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93개 대학에 48억9900만원 상당을, 진학은 201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상당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해 가격, 품질 등 장점에 의해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원서접수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수수료나 원서접수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동시접속 능력, 장애처리 능력 등의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웨이와 진학의 학교발전기금·후원금 제공, 물품 제공에 대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라 보기 어렵고, 금전·물품 제공행위로 인해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가격 경쟁이 둔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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