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협상' 한 축 상실…통상협상 차질 불가피 [무정부쇼크]

향후 협의 과정서 주도권 빼앗길 우려 제기

'줄라이 패키지'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도

산업부, 한미 실무 협의 차질 없이 진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한 한 축이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사의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사표는 바로 수리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는 기존 단일 채널 협상 방식을 넘어서 한미 양국의 두 핵심 경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통상 플랫폼이다.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불리는 성과 도출 목표를 세웠다. 줄라이 패키지에는 산업·통상 이슈 전반을 아우르는 협약이 담길 예정이다.

5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고위급 중간점검이 예정돼 있었지만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협의를 이끌어 온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한 축이 무너진 모양새다.

특히 네 가지 핵심 의제 가운데 환율을 경우 기재부와 미국 상무부 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수장이 없어지면서 '줄라이 패키지' 협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산업부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한미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통상 당국이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앞서 실무차원에서 이뤄진 첫번째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무리됐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대표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

장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측과 한차례 사전 회담을 가졌고 이날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실무 채널은 정상 가동 중이며 내부적으로는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분위기"라며 "줄라이 패키지 달성을 위해 한미 실무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