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성장 대책 24개 이행 완료…정상추진 21개, 이행지연 3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기업성장 촉진 중점과제 48개 중 24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추진은 21개, 이행지연은 3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을 발표했다.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19개 이행 완료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은 중점과제 총 19개 중 이행완료 6개, 정상추진 13개로 나탔다.

세부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보유한 해외 벤처캐피털에 대한 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 및 출자한도를 최대 10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했다.

추후 국내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이상 만들어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책목적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도 400%에서 100%로 하향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이행완료 12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및 릴레이 지원체계 마련,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Jump-up) 프로그램 신설을 목표로 18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추가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점감구조를 마련했으며 스케일업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밀착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설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중견기업 진입 후 유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릴레이 지원체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6개 이행완료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과제 10개 중 이행완료 6개를 제외한 2개는 정상추진, 2개는 이행지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지연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상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지역창업 지원기관 간 협업으로 권역별 IR 피칭데이 개최해 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이행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