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간 자산규모 양극화 심화…규제 차등화 성장 돌파구 될까

자산 규모 상위 10개사 총 자산 6조3380억원

자산 규모 하위 10개사 자산 1270억원 그쳐

저축은행 양극화에도 규제 대부분 동일 적용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자산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은 약 1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저축은행별로 살펴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소형사부터 10조원을 훌쩍 넘기는 대형사까지 자산 편차가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자산 규모 상위가 10개(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 다올, 페퍼, 신한, 디비, 하나) 저축은행의 평균 총자산은 6조338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하위 10개사(대원상호, 대아상호, 오성, 라온, 센트럴, 평택, 스타, 솔브레인, SNT, 국제)의 평균 총자산은 1270억원 수준에 그친다. 상위 저축은행과 하위 저축은행 간 자산 격차는 50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비교 범위를 자산규모 1위 저축은행과 최하위 저축은행으로 좁히면 자산 격차는 3718배까지 벌어진다.

문제는 이처럼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규제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권고 비율은 11%로 단 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역시 1조원 미만은 50억원, 1조원 이상은 6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산 규모에 비해 규제 차이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자산규모에 맞는 규제를 적용해 공정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안에 차등 규제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저축은행 자본에 따라 BIS비율, 내부통제 등 일부 규제를 차등화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79개사가 상향 평준화돼 업권이 동반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어 "특히나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역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의무여신비율(40%) 요건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