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 중 석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4.04 10:38  수정 2025.04.04 10:39

ⓒ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군사법원곽종근
#곽종근보석
#곽종근보석집행
#곽종근석방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대법 "불침번 중 화장실서 성행위…합의했어도 군기 훼손 처벌"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어렵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청구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재차 증언 거부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론종결 이후 역대 최장시간 평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보면 일치된 결론이 아닌 인용 4, 기각 혹은 각하 4의 '4대 4' 구도로 나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줄탄핵' 예고, 헌재법 개정 추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바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일 법조계…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므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경영자에게 1차 책임이 인정돼 처벌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설관리는 창원시설공단이, 운영 등 관리는 NC구단이 맡고 있어 시설물 자체의 결함인지 시설운영상의 결함인지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날 창원NC파크 …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연속 불출석…법조계 "강제구인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

이재명, '대장동 증인' 4연속 불출석…법조계 "강제구인 실질적으로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연속 네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가진 '불체포특권'을 고려해 구인 등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남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은 한 성묘객의 실화(실수로 인한 불)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법조계에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산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국가 또한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27일 중앙…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매몰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과 블랙박스 영상이 알려지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땅꺼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통상 싱크홀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선 '직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동…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
1
윤석열은 보내주자 [기자수첩-정치]
윤석열은 보내주자 [기자수첩-정치]
2
"거짓말쟁이 뽑을 건가"…김문수, '반명 정서' 기반해 중도층 흡수 시동
"거짓말쟁이 뽑을 건가"…김문수, '반명 정서' 기반해 중도층 흡수 시동
3
대선 후보 의료개혁 입장차…이재명 “국민 참여”, 김문수 “원점 재검토”
대선 후보 의료개혁 입장차…이재명 “국민 참여”, 김문수 “원점 재검토”
4
'초슬림폰' 삼성 갤럭시 S25 엣지…출고가 149만6000원부터
'초슬림폰' 삼성 갤럭시 S25 엣지…출고가 149만6000원부터
5
대법 "불침번 중 화장실서 성행위…합의했어도 군기 훼손 처벌"
대법 "불침번 중 화장실서 성행위…합의했어도 군기 훼손 처벌"
6
"연차썼는데 병가 사유 제출"… 에어부산 노조 설립, 왜?
"연차썼는데 병가 사유 제출"… 에어부산 노조 설립, 왜?
7
코인원, 거래만 해도 가상자산 주는 '목요 코인 페스타' 론칭
코인원, 거래만 해도 가상자산 주는 '목요 코인 페스타' 론칭
8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빨간불’…믿었던 ‘체코 원전’ 변수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빨간불’…믿었던 ‘체코 원전’ 변수
9
'급발진인가 오조작인가'…'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 소송' 1심, 13일 선고
'급발진인가 오조작인가'…'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 소송' 1심, 13일 선고
10
'반명 빅텐트' 난항 속…이재명은 '홍준표에 손 내밀기'
'반명 빅텐트' 난항 속…이재명은 '홍준표에 손 내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