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순회교육 실시…"보험사기 방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순회 교육은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순회교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적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 양형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이번 달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인 바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처벌도 한층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등 총 7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최근 보험사기 동향, 보험사기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안내 및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수준 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GA소속 임직원·보험설계사 및 보험사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온라인강의를 제작·배포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빈틈없이 교육해 보험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험모집업종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