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약산업기금 50조원’ 신설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확정 발표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등 기업 수요 맞춤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기획재정부

정부가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보다 강화된 금융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지분투자와 후순위출자 및 초저리대출이 가능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새롭게 개설된다.

기존 반도체저리대출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돕고 있으나 소규모, 금융 규제 준수, 대출 중심이라는 한계를 직면해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했다.

지원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밖에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정부는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규모는 5년간 최대 50조원이다.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3년, 17조원) 중 2025년분(4조2500억원)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 이자비용 등의 기금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 산업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을 통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 후순위 보강을 펼친다.

일정수준(7.4%) 후순위 보강 시 은행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어 은행·산은 본체 출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초저리대출을 통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구매자 금융의 일환으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경쟁 시 수주산업의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 제공을 펼친다.

이외에도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