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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국무위원 줄줄이 탄핵' 경고한 민주당, 오늘은 '한덕수' 표결…다 음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12.27 14:58  수정 2024.12.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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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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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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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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