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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尹 탄핵 심판' 재촉하는 이재명의 '내로남불'… 본인 재판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12.17 12:47  수정 2024.12.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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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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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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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진영을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과 치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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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초유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존재감을 발휘 중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공식 사퇴로 권성동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1당' 지위를 계속해 강조하자, 권 대행은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임을 강조하면서 좀처럼 틈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권성동 권한대행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월권성 발언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탄핵 정국에 따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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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는 것에 관해 "계엄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받아쳤다.조경태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이었지 않느냐. 거기(계엄)에 반대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잘못된 당론을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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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높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몇 달 뒤에도 국민 여론이 탄핵에 우세하면 헌재가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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