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착수…두달 뒤 개선방안 발표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매년 소모적 갈등만 반복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함께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