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 외국 제품, 5개 중 1개 원산지 확인 안 돼 [2024 국감]

최근 5년 외국산 7조2418억원 구매

이 중 1조2882억원 원산지 몰라

정성호 “조달청 시스템 정비 필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조달 제품 현황. ⓒ정성호 의원실

정부가 구매한 외국 제품 5개 중 하나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외국산 물품 조달 현황’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매한 제품은 금액으로 총 7조2418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조달한 제품은 중국산으로 2조6000억원(35.9%)이다. 다음으로 미국 1조4000억원(19.1%), 베트남 1조1000원(15%), 독일 2663억원(3.7%) 순이다.

중국산은 노트북, 모터사이클, 태블릿 컴퓨터, 컴퓨터 서버, 활성탄 등이 주를 이뤘다. 미국산은 컴퓨터 서버와 소프트웨어, 3차원 프린터, 질량분석기, 백신 등이다. 베트남산은 노트북과 태블릿 컴퓨터가 가장 많았다. 독일산은 주로 제어기 시험장치, 동력계, 3차원 프린터 등 기술 품목이다.

외국산 조달품 가운데 1조2882억원 어치는 원산지를 알 수 없었다. 금액으로 보면 18%가량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조달청에 원산지 불명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작년 9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원산지가 지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다만 원산지 불명 제품 규모는 해마다 줄고 있다.

정 의원은 “원산지는 조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달청은 시스템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