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건설현장 윤활제 될까…정부 “치솟는 공사비 잡겠다” 뒷북

최근 3년간 공사비 30% 급등, 건설현장 곳곳 ‘난항’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마련

“값싼 자재, 외국인력 확대 ‘글쎄’…정책으로 가격 통제 불가능”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뉴시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경기 침체, 주택공급 부진 등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최근 3년간 27.9% 상승했다. 자잿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한 데다 고금리까지 맞물리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됐다.

이에 정부는 자재비, 인력비, 공공조달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단 목표다.

주요 건자재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멘트는 민간의 해외 수입을 지원한다. 천연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공공공사는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구매단계를 축소해 공공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에 시공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단 복안이다. 사업이 유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건설업계에선 뒤늦게나마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은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측은 “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돼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는 만큼 협상 테이블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적정 자잿값 책정 결과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날림공사, 부실시공 등에 대해 여느 때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값싼 외국산 자재를 들여오는 것도, 외국인 근로자를 더 늘리는 방안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 역시 정부가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간의 해외 수입 지원에 대해선 우려하는 분위기다.

시멘트협회 측은 “시멘트 출하 감소세는 하반기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자재별 수급 안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주요 자재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필요한 설비 확충에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 안정적 조업에 필요한 적정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설과 시멘트산업은 중요한 전후방산업으로 유기적 협조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할 수 없다. 건설산업 활성화 위주의 핀셋 해법이 아닌 건설과 연계된 산업 전반을 진단하는 포괄적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건축비를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안 했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정책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공사비는 분양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운 좋게 공사비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안정되진 않는다. 집값도 잡지 못하는데 공사비를 잡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