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대출 규제 자율적으로 강화할 필요 있어"

은행장 간담회…"거시경제적 측면 심사 강화 시의적절"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 64%…"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

대출수요자 불편 있지만…"가계대출 관리 엄정 대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선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에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과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8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64.2%로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조정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선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자체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 대출수요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독려했다.

그는 "은행은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가계대출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