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도 하락
스트레스 DSR 2단계 '막차 수요'
지난달 주담대 증가폭 '역대 최대'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 창구. ⓒ 연합뉴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불어나는 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에 그쳤다. 낮은 대출 금리와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세에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 연 3.106~5.62%, 변동형(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4.28~6.52%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거의 매주 금리 인상을 단행해왔다. 신한은행은 네 차례, 국민은행은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하나와 농협은행도 앞서 대출금리를 높였으며, 우리은행은 지난달 두 차례에 이어 이달 주담대 금리를 0.15~0.3%포인트(p) 상향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른 것이다. 올해 1~3월 감소세를 보이던 주담대는 4월에 급증한 이후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59조 7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 5975억원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다. 연간 증가폭은 3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는 29조 8579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한자리에 모아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단계 DSR 제도를 제대로 시행했는지도 검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대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718조975억원으로, 지난달(715조7383억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조3592억원이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은행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원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당초 지난달 시행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으며,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신임 위원장은 최근 '4대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거시건전성 등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채 문제는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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