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페지, 부자감세 아냐…자본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개인·해외 투자 늘어 부정적 영향

세금 내지 않아도 투자자 영향 받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며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1400만명 정도 된다"며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이 직접적이는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 시장 이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한 날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