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HUG·코레일 등 13곳 미흡 이하 평가…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 [2024 경평]

8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D·E등급 13곳

방송광고진흥공사·고용정보원 ‘아주미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게 됐다.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87곳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운위 모두발언에서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한 곳도 주지 않았다. 우수(A)가 15곳, 양호(B) 30곳, 보통(C) 29곳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곳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인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3곳에 대해선 기관장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p(포인트)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