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회 법사위 불출석...강력조치 예고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4.06.14 11:56  수정 2024.06.14 11:57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국방부 장관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있다.
#국방부
#국회
#법무부
#법사위
#불참
#불출석
#장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

발언하는 김경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부위원장

발언하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

관련기사
처음 본 女가슴에 쓱쓱 손댄 男…"곧 7억 될 것"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밀양 폭로 유튜버, 기어이 사람 하나 잡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메타‧아마존‧퀄컴 수장 만나 'AI 동맹' 모색
"민주당發 '판·검사 처벌법', 이재명 수호하려고 사법부 형해화…정치적 무리수" [법조계에 물어보니 427]

"민주당發 '판·검사 처벌법', 이재명 수호하려고 사법부 형해화…정치적 무리수" [법조계에 물어보니 4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또 기소되자 민주당에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검사 처벌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법안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 기능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려고 사법부 형해화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영상] "맞아도 싸" 13세 소녀 성폭행한 남성들 '참교육' 당했다
2
독도 마지막 주민 떠난 뒤...숙소 두고 유족·관리사무소 ‘충돌’
3
상폐 요구까지…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가능할까
4
與 '손흥민·황희찬' 참고인 신청 철회에…국민의힘 "국회 권능 희화화한 촌극"
5
기준금리 1년 만에 오르나…고환율·물가 압력에 인상 카드 '만지작'
6
월가도 SK하이닉스 베팅…ADR 레버리지 ETF 출시 러시
7
폭우 끝나자 폭염 온다...정부,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8
[밥 대신 주식] "적금 깨고 대출까지"…삼전·닉스로 몰려간 2030
9
"안규백 탈영 의혹 허위"라는 국방부, 병적기록은 "공개 불가"
10
대법, CJ대한통운 '단체교섭의무' 불인정…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근거 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