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강점 가진 美과 생산기술 뛰어난 韓이 신기술 협력해야"

한미 중심으로 주요 우호국 결집한 AI 다자 R&D센터 창설 제안

바이든 2기 vs 트럼프 2기 주요정책 전망ⓒ한경협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서 한·미간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은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인 경제·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분야 생산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첨단산업 패권 확보는 한국 첨단산업에도 이익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너지효과가 큰 한미협력이 긴요하므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앳킨슨 회장은 양국간 상호 윈윈이 가능한 분야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스마트 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를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바이든 집권시의 제2기 핵심 정책기조를 청정에너지 확대 등 녹색의제에 박차를 가하는 ‘녹색 재분배(Green Redistribution)’로 정의하면서, 녹색투자의 확대를 예상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시의 제2기 핵심 정책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로 정의했으며,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내 M&A 등 대미 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앳킨슨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비해 한국은 ▲미국 투자성과(미국내 공장 설립,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 성과) 적극적 홍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협력을 통한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 탈피 및 프렌드쇼어링 필요

'한미 바이오 사이언스 협력' 세션의 주제발표를 진행한 스티븐 엣젤 정보혁신재단(ITIF) 부대표는 한국이 높은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보유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간 협력해 중국 원료의약품의존 해소 등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고, 과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혁신재단(ITIF)이 개발한 해밀턴 지표주3)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개 선진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엣젤 부대표는 한미 간 다양한 공동 R&D 이니셔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중국과 인도가 과점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한미 공동 개발을 통해 의존도를 해소하고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광물, 에너지, 식자재 등 주요 원재료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좌장을 맡은 김준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하엘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 대비 신약 규제가 과도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의 규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신속한 신약 승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우호국 결집시켜 AI R&D 협력기구 만들어야"

'한미 AI 협력'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AI 연구자료 발표 건수가 미국이 전 세계 1위(1811건), 한국이 2위(890건)이며, 누적 AI 특허 개수(2015~2022년)의 경우에도 미국이 전 세계 1위(9292건), 한국이 2위(7380건)일 정도로 양국이 AI 연구의 글로벌 최정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AI R&D의 주축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주도하에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우호국들을 모은 ‘AI 다자 연구센터(MAIRI: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설립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