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 간사 제안…"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대만·필리핀·일본에 해군 지원 강화해야"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해 11월 21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압항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국방 예산 550억 달러(약 75조원)를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방 자계획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선인 위커 의원은 미 정계에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보고서에 “매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인도 태평양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은 보이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 요소는 계속 커져만 간다. 한반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 공유협정과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 같은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커 의원은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체결한 ‘핵 책임 분담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등과도 같은 방식의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작전 계획과 의사 결정을 모두 담당하고 동맹국들이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보고서에는 대만과 필리핀, 일본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오키나와와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 해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커 의원은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해군 함정을 2035년까지 357척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3척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