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확실성 계속…해소되지 않은 ‘4월 위기설’

문 닫는 건설사 늘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심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 위기 가시화 우려↑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뉴시스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당초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으로 ‘4월 위기설’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1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업체 수는 104곳으로 1년 전 333곳 대비 68.7% 급감했다. 1월과 2월에도 1년 전 대비 각각 83.2%, 78.4% 줄어든 데 이어 꾸준히 감소세다.

반면 폐업하는 건설업체는 늘고 있다. 같은 기준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1년 전보다 25.3% 증가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총 9곳이다.

미분양은 늘고 신규 수주는 쪼그라들고 있다.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 규모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다.

대한건설협회 집계를 보면 지난 1~2월 건설 수주액은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9%가량 감소한 20조6925억원으로 나타났다. 1~2월 같은 기간 기준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총선 전 정부가 틀어막고 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날 거라 우려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총선 전 가까스로 숨만 붙어 있던 부실 사업장들이 본격 정리되면서 유동성이 악화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거란 ‘4월 위기설’이 가시화할 거란 전망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면밀히 대응해 온 만큼 위기가 정책 수단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며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은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 등 카드를 꺼냈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도 병행해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실 사업장에 숨통을 터준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음 만큼 당분간 건설경기 불확실성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다. 당장 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단 견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총선이 끝난 지금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개발정책의 추진동력이 상당 부분 사라졌고, 규제 완화도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다시 높아진 소비자물가지수로 인해 9월 인하(로 미뤄지거나)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지원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로선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쌓인 미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건설업이 한껏 움츠러든 상태여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단기간 이 같은 위기감이 사라지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