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결사 자유 보장' ILO 판단에 "매우 유감"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경제계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21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