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 관리 가능한 범위"

PF대출 만기 집중 사실 아냐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

김고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 2금융권 연체율을 두고 "상승 추세이기는 하나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연구원 현장을 방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권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경우 2022년 6월 연체율이 0.20%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0.46%까지 올랐다. 상호금융도 2021년 12월 1.1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3.10%까지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긴급조치들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 보다는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2023년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은 과거 몇 년간 상당 규모의 이익을 꾸준히 시현해 왔는데, 지난해 영업실적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다.

연체율의 경우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PF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 ·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PF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PF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