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병원 ‘빅 5’ 수준까지 지원… “의료격차 해소”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R&D 투자 확대‧규제 개선

내년 본격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5대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다.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의료 지도 마련… 지역 격차 해소

먼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분만 분야에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분만 의료기관에 5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맞춤형 지역 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도 마련한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진행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 우수 인력 확보 지원"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재가 서비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관 단위의 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 선택이 확산하도록,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재·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면서,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병원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