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업 육성… 정책 가속화 ‘기대’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추진

김병환 기재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웹콘텐츠 등 청년 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서비스산업 정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과 첫 번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기재부 청년보좌역,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민간위원과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위원들은 콘텐츠, ICT 등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층 관심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미래 성장동력인 핀테크, AI, 바이오 등 서비스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혁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에 처음 참석한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청년 친화 서비스 대상 업종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 과정에서, 실제 청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업종은 웹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등이다.

아울러 AI 등 서비스 신산업도 청년세대 창업 열기가 높은 분야인 만큼, 정부가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들은 최근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 매력적인 콘텐츠 확보 등 국내 관광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지난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이견 조율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 기재부 1차관을 정부 측 팀장으로 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간 실질적 논의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김병환 1차관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보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청년세대 의견을 꾸준히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에 청년보좌역이 지속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