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족쇄' 풀릴까…남은 숙제 '셋'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2.12 06:00  수정 2024.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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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사 상품 비교 편해지지만

영업인에 유리한 상품 권유할 수도

소비자 보호 허점 가능성 등 '난제'

규제 개선 이미지. ⓒ연합뉴스

대출 모집인이 한 금융사에만 전속되도록 규정한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고객이 보다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을 더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처럼 규제가 풀리게 되면 대출 모집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권하게 되면서 이자가 비싸지는 역효과가 불거질 수 있고,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우려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이른바 대출 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 의무를 폐지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대출 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 의무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영업인들이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를 1개사로 제한하는 규제다. 대출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나 금융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불법 수수료 징수 등 불건전한 대출 모집 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화됐다.


규제가 폐지될 때 기대되는 핵심 효과는 고객 편익의 확대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분석하고 본인에게 최선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1사 전속 의무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규제로 인해 대출 모집인이 소속된 금융사 이외에 다른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우선 1사 전속 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대출 모집인이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수수료 수입 등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중개 수수료와 금리 등 소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대출 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즉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거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이런 경쟁 압력이 커지면 대출 중개 수수료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대출 모집인이 자사 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비용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밖에도 대출 모집인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고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며,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1사 전속 의무 규제가 폐지돼 대출 모집인이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민원 발생 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사 전속 의무 규제 폐지에 따라 여러 업권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출 모집인이 등장할 경우 현재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의 등록과 교육 등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출 모집인이 여러 업권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업권 간 특성과 이해관계 차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율하기 어렵다면 우선은 업권 간 칸막이를 두고 1사 전속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폐지된 대출 모집인 모범규준 중에서 법제화 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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